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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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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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아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주교 1 안용득 1 김주상 1 양회경 1 장윤기 1 송명호 1 송병진 1 김진국 1 나항윤 1 곽동헌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구지법 2023. 3. 30. 선고 2022노3129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 상고[각공2023하,440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278320 판결
  [건물등철거][공2021상,704]
   건물등철거
   문화재보호법 민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두71031 판결
  [사업인정고시취소]〈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〉[공2019상,824]
   사업인정고시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

2017년

2010년

5. 서울행법 2010. 3. 17.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
  [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757]
  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6. 대전고법 2009. 6. 3. 선고 2009노63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·강간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9하,1706]
  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
  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100, 2002. 7. 22., 각하
  ○○대교건설계획노선심의결정취소청구
   ○○대교건설계획노선심의결정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8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도6017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·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7.15.(158),1603]
   문화재보호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99두8565 판결
  [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][공2001.11.15.(142),2367]
   문화재지정처분취소
  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13212 판결
  [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11.15.(932),3012]
  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

1974년

12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1411 판결
  [소유물방해제거][집22(2)민,81;공1974.8.15.(494) 7945]
   소유물방해제거
   광업법 문화재보호법